특별지자체 출범 등 강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사〕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간혹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책에 더해 크게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주 출신인 박 수석은 이날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마치 숲 속을 지날 때 나무는 보여도 숲 전체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하고 내포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개념화돼 눈에 확 띄고 이해가 쉬웠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초광역협력'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이 개념이 '공공기관 이전'처럼 아직은 눈에 띄게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세부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초광역협력의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도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2월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출범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의 3대 초광역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을 위해서는 권역 내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망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역교통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만큼 대통령 자신이 초광역협력에 대한 의지와 이해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 2.0'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달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는 것 등을 언급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2.0'이 다음 정부에서 꽃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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