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우리 청주시는 통합 후 경제 규모가 나날이 증가했다. 덕분에 지방세 수입이 2014년 통합 직후에 7천942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 결산 때 지방세 수입이 1조 1천86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토대로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청주 건설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시민이 복지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복지사회 건설은 나라의 당연한 의무가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나라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 청주시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여러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작동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인력의 수급과 처우에도 온 사회 구성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인력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정작 재원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복지 재원 마련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국가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우리 청주시도 예외가 아니다. 청주시의 2021년 복지 관련 예산은 9,403억 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43.6%를 차지하는 것이다. 엄청난 예산이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투입되고 있으며, 청주시 세무부서는 원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덜어 지원하여도 결국 청주시 자체 수입의 든든한 후원이 없다면 절름발이 신세로 청주시민의 행복 실현이 요원할 것이다.

청주시 세무부서 직원은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세정과 직원은 효과적인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위한 세정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고, 일선 세무과의 직원들은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로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데 밤낮없이 전력투구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8%에 달하고,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4.5%를 징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지방세 수입은 도세와 시세를 합쳐 1조 839억 원이나 되고 이는 모두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쓰인다.

지방세 수입이 복지 분야에 큰 힘이 되는 가운데, 청주시 세무부서는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각종 지방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일례로 장애인의 보철과 생계를 돕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어린 새싹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도 감면을 하여 행복한 청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복지에 대한 것은 물론 청주시 및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의 특성상 주로 부동산과 차량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지원을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시민이 감면 취지대로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을 성실히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우리 청주시의 세무부서는 지방세를 통한 행복한 청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통한 재원 마련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는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을 통한 각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청주시와 시민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이는 지방세인 만큼 보다 높은 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청주시 세무공무원은 비록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견마지로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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