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30도시기본계획 놓고 원도심 주민 반발 격화
청주시 2030도시기본계획 놓고 원도심 주민 반발 격화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2.01.13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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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 사유재산 침해"… 시청 찾아 몸싸움까지
"주민의견 미반영, 전형적 밀실행정" 법정 투쟁 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재심의 결정
13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청주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과 진입을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장병갑
13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청주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과 진입을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청주시가 추진 중인 203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상당구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청주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과 진입을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장병갑
13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청주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과 진입을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장병갑

주민들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고도제한'규정이 심각하게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원도심 경관지구, 월명 근린공원)했다.

이날 중앙동과 남주동 등 원도심 주민 수 십 명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시청에 몰려와 항의하며 회의장인 대회의실에 진입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주민들이 넘어지는 등 격한 상황에 까지 치달았다.

주민들은 '밀실행정'이라며 진입을 시도했고 시는 비공개 입장을 내세우며 입구에 직원들을 배치하며 대치했다.

백남권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원주민들 중 동의를 해 줬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원도심경관지구 내 세부 지구 구분 및 제안 높이
원도심경관지구 내 세부 지구 구분 및 제안 높이

백 위원장은 "이 지역 아파트들이 건립된 지 40년이 넘었다"며 "이들 아파트들이 물이 새는 등 정주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원주민들은 묵묵히 참고 개발될 것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유재산이 침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치 상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당초 예정된 오후 2시에서 1시간 여 지체된 오후 3시쯤 시작됐다.

주민들의 반발은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13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청주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과 진입을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장병갑
13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청주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과 진입을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장병갑

시는 2030도시기본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중심여가지역인 원도심 일대의 밀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대문화1지구(11~15층)-시·도청 포함 대로변, 대성로 서측(일반상업지역) ▷근대문화2지구(7~10층)-주성초, 청주공고, 수동성당(1·2종 일반주거) ▷역사문화지구(4~5층)-청주읍성터 내부(일반상업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통시장지구(10~13층)-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일반상업지역) 등이다.

즉 가장 높은 건물이 15층을 넘어설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원주민들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도심 경관지구 안건에 대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재심의 일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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