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위원장 " 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 우선 위치 법제화"
김사열 균형위원장 " 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 우선 위치 법제화"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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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서 "유치 경쟁으로 지역 갈등 발생 가능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요"
김사열 위원장
김사열 위원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올해 지역균형뉴딜 예산은 13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5.8%(2021년 7조9천억원)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춘추관(청와대 기자실) 지역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균형위는 시·군·구 기초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 사업 20건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준비된 시·도별로 광역풀뿌리주민조직, 지역혁신기관,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광역협력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고 덧붙였다.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균형뉴딜사업'은 지역경제 혁신과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충북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개발플랫폼 구축,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 간에도 (유치경쟁으로)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제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일 균특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광역협력 사업의 예산과 관련해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한 13개 프로젝트 중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71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충청권에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충청권 광역대중교통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국립대 육성에 대해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지역혁신을 협력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개의 혁신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해 총 6개의 플랫폼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청권의 경우 혁신 플랫폼에 충북(2020년), 대전·세종·충남(2021년)이 선정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올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망으로 "초광역협력이 견고한 체계를 바탕으로 힘차게 추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망아울러 "올해 새로 설치돼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도성 강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첫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고, 차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한 비전과 전략도 수립될 예정"이라며 "균형위는 올해를 '국가균형발전의 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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