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광숙 세무사 이창원사무소 사무장

인도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의 세습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란 건 현대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겠다. 하지만 팬더믹,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의 복합 전환기에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이 광범위해지는 상황에서 선별복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전제는 타당할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포퓰리즘에 의거하여 국민 기본소득이란 명분으로 각종 지원금을 남발하여 국가재정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동조하기 어렵다.

우리는 각종 재난지원금들이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에겐 예상만큼 큰 위로가 되지 못했음을 실감하는 중이다. 정치시장에서 포퓰리즘은 선심을 쓰고 생색을 내며 주는 정치인이나 받는 국민이 단기적으로는 윈윈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앙을 초래하는 무서운 병폐가 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생색 내며 주는 돈은 결국 나라돈이고 나라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기에 결코 공짜가 아니다.

혹자는 '그 돈을 국민세금 아닌 기업에서 거두면 되지 않느냐?'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는 정부도 조세정책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의 엑소더스(exodus)를 부채질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거둘 세원이 말라 버린다.

복지 역시 그 불가역성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 한번 그 수준을 늘리면 나중에 없던 일로 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시행착오적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이 순간만을 생각하고 대중이 집단으로 정치인에게 압력을 넣으면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은 정작 나라의 장래를 위해 집단과 맞서 싸우기보단 선심 쓰듯 쉽게 양보하고 만다.

이광숙 세무사 이창원사무소 사무장
이광숙 세무사 이창원사무소 사무장

포퓰리즘을 신봉하는 정치소비자가 많을수록 공직선거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은 낙선하고, 유권자와 야합하여 나랏돈이 제 것인 양 선심 쓰는 야바위꾼이 당선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결국 국가 위기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껏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을 우리 국민들은 헛발 디딛지 않고 잘 헤쳐왔다고 본다. 오히려 위정자들의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허탈해하며 예부터 난리가 나면 임금과 신하는 도망 가도 백성들은 일어나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던 강인한 민족임을 자부하며 작금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나아가고 있다.

위정자들 역시 예전의 무지했던 백성이 아니고 늘 깨어 있는 국민임을 인지하고, 모든 국민이 당을 떠나 위정자들의 정책들이 진정한 국민을 위함인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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