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헛발질
해마다 반복되는 헛발질
  • 한기현 논설고문
  • 승인 2022.0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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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새해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다. 해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면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후 84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절벽은 소비와 노동, 투자의 주체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감사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경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00년 뒤 인구는 현재의 1/3 수준인 1천500만명으로 줄어든다. 또 전국 시군구의 96%가 사라질 위험에 놓이고 65세 이상이 인구 절반을 넘는다. 행안부도 지난해 지금처럼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10년 간 현 부산 인구인 300여 만 명이 줄어들고 10년 후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인구 절벽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간 육아 휴직, 아동 의료비 교육비 수당,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무려 225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반대로 1971년 4.54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추락했다. 실제로 신생아 수는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에서 2016년 40만 명, 2020년 27만 명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 명)가 출생아 수(27만 명)를 초과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생산 가능 인구도 2016년(3천763만명) 최다를 기록한 뒤 2017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도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초고령화(65세 인구 비율 20% 이상) 사회 진입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걸렸으나 한국은 불과 19년 만에 진입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인구 감소와 관련,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2030∼2040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구 지진'은 자연 지진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휠신 크다는 말이다. 인구 절벽은 지방소멸은 물론 내수 시장 축소, 국가 안보, 인종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한기현 국장대우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충북 도내 시군은 해마다 차별화된 인구 시책을 추진했으나 청주, 진천, 괴산을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옥천은 지난해 '인구 5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출생률 감소와 전출자 증가로 오히려 66명이나 감소하는 등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다. 인구 절벽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방지, 교육 인프라 지원, 일자리 창출, 우량 기업 지방 유치 등 중앙정부의 시군별 맟춤형 지원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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