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12명, 4선 연임 막히나
충청권 국회의원 12명, 4선 연임 막히나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1.25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26일 동일 지역구 제한 개정안 발의 예정
국회의사당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의원의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발표한 당 쇄신안에 4선 연임금지 제도화를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정치개혁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 물'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정치, 그래서 늘 혁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도록 굳건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인적 구성의 변화를 촉진해 정치 개혁을 이끌겠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이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연임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이따금 제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며 "정치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앞서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조건 중 하나로 4선 연임 금지 원칙 신설을 내걸었다.

이날 송 대표의 공식 발표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곧바로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인 초선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26일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어 실제 제도화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입법부를 규제하는 데에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간에 법으로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에 나름대로 위헌 요소를 제어해 가면서 논의를 해 보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 당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민주당만이라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당내 다선 의원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를 통틀어 3선 이상 의원들의 수는 73명에 달한다.

충청권 지역구 의원은 12명으로 민주당 5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박병석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협조할지도 의문이다.은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의 의도를 분석하며 공식 입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안이 민주당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만큼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심과 함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영길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에 저희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며 "원내의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 안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했다가 당내 반발로 좌절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