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선별적 지원 방침 비난 목소리 잇따라
청주시 선별적 지원 방침 비난 목소리 잇따라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2.01.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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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SNS에 "사직지대 불구 고집"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면피성 행정한다" 주장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한 관계자가 26일 청주시청 앞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한 관계자가 26일 청주시청 앞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비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주시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송 전 행정관은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포함, 프리랜서 직업과 폐업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선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청주시는 아쉽게도 선별 지원만 고집하고 있다"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과 영동, 음성, 옥천, 단양 등 5곳은 이미 지원금을 지급했고 진천과 보른군은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청주시를 비난했다.

이어 "2년이 되도록 한 번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행정관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인 재난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실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 더 아쉬움이 크다"고 같은 당 소속 한범덕 시장을 겨냥했다.

송 전 행정관은 "3천13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중앙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피해업종에 400억원을 사용할 예산은 있어도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도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860억원이 없다는 청주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한범덕 청주시장의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청주본부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 헌정사상 최초로 시장 직에서 내려왔다"며 "도내 7개 시·군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들리자 뒤늦게 선별지급 카드를 꺼내 면피성 행정을 한다"고 비난했다.

청주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4일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출근길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전날 소상공인과 누락업종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고통 받는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고 보다 효과적이라며 선별 지원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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