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처벌 아닌 예방에 중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전주시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도 예산, 세제, 금융, 인프라까지 종합적인 지원으로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로써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꼭 3년 만에 열두 개로 늘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등 경제주체가 고용·투자·복리후생 등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논산, 익산, 전주에서는 2024년까지 5천151억 원의 투자로 지역 산업을 살리면서 5천761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마음을 모아준 시민들과 노사, 지자체 관계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산과 익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이라며 "지역 농가들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로 판매망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농민, 기업의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피어나고 제조업 유턴의 희망도 살아났다”며 “논산·익산·전주시의 상생 도약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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