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게 된 코로나19가 국가보건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면적인 재택치료가 시행됐다. 고위험군·기저질환자들은 집중관리하는 반면 나머지 환자들은 스스로 상태를 관찰·치료해야 한다. 지정된 병·의원을 통한 전화 상담·처방 정도만 도움받을 수 있다. 이른바 '셀프관리'를 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관련 기준과 지침도 모른채 알아서 격리와 관리·치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보건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다소간의 혼란은 어쩔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국민들에게 이를 떠넘긴 꼴이다. 상담센터와 지정 병·의원을 더 늘려 활성화시키면 재택치료야 가능하겠지만 확진 단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무대책일 뿐이다. 위중증까지 가기전에 적절한 조치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는 아직이다. 재택치료 도입의 이유인 확진자를 나눠 관리하는 것도 허술하기 그지없는데 부수적인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동안 계속된 폭발적 확진의 위험신호가 무색할 뿐이다.

방역·보건당국의 부실·무능은 상담센터와 지정 병·의원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시행초기 업무 폭주가 불가피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담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통화중 신호음에 무작정 전화기만 들고 있을 국민들의 불만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재택치료 안내문이라도 꼼꼼하게 작성·배포됐다면 불편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재택치료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응급의료체계도 확충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땜질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재택치료가 보건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가운데 자율적인 학교방역 주문이 학교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당국에서 등교여부를 비롯한 코로나 방역을 학교에 맡긴 것이다. 각 학교의 처지와 상황이 다르니 자율적인 방역수위 결정이 그릇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교가 알아서 하기에는 그 기준과 지침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접촉자 조사의 경우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적 책임 문제가 떠오르자 그제서야 면책(免責)을 확인했다.

학교의 상황은 집에 머물며 관리하는 재택치료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도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관리할 기구조차 미비하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보니 교육청에는 변변한 조직도 없다. 기존 대응부서와 인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하다. 전문가는커녕 전담자도 없으니 관련 업무 처리는 막막할 뿐이다. 광역단체별로 전담팀을 꾸리고 기초단체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그나마 혼선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제도와 시설의 준비없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자율이 아닌 그냥 무책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