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상원제 도입 등 7개 국민개헌안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10대 대선 의제의 공약 포함 여부 질의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김동연(새로운물결) 후보는 이런 제안 대부분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 1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개헌국민연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개헌국민연대가 이들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7개 국민개헌안은 ▷중대 국사(國事)의 직접민주주의(헌법·법률 국민발안,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선진국형 지방분권(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지방분권, 과세자치권과 세원 이양 및 지방재정균형화 등)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발전 및 수도조항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사법의 민주화(실질적 배심재판, 기소배심) ▷국민개헌안 협약 체결 의사 등이다.

10대 대선 의제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청주도심 통과 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정 및 조기 구축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자치 기능 확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신속 처리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이다.

이외 ▷대선 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추진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중단 및 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 ▷KBS충남 방송총국 신속 건립 및 국가차원의 지역 언론 육성대책 추진 ▷자치경찰 실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위원장(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는 선거 유·불리나 당리당략을 떠나 더 이상 미뤄서는 결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까지 윤석열 후보만 답변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채택률은 94%,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의 공약 채택률은 100%로, 협약까지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회신했다"라며 "윤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한 오만불손한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엄중히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