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두 달여 앞인데 선거제도·정수 이견에 정개특위 공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6·1 지방선거가 22일 기준, 71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역(시·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시·군·구)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한 논의도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전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시한을 3개월 이상 넘긴 상태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24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정개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4일 전체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법안 상정에 반대해 전날 회의가 무산됐다면서 "막가파식 불통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회 지선 기준 1천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591개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라고 밝힌 뒤 "일부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다양성 보장하는 길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때 다당제 보장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 진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의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측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할 수 있는 날치기, 단독처리를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싶다"며 "거기에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정개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설령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하더라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 문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별개로 이 두 사안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 때 자당의 득표 전략에 따라 제3지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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