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구 획정 합의해야" vs 민주 "법안 상정 봉쇄는 민주주의 역행" 대립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과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은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서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용인 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언급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날 "지방선거가 불과 두달여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광역의회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합의에 나서지 않고 오로지 중대선거구제 통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정치개혁은 당면한 주요과제이지만, 지방선거에서의 광역·기초의원의 선출 취지를 역행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며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을 위한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진주 을)은 "느닷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고, 전주혜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날치기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라며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공방이 진행된 이후 법안을 상정했으며 회의는 산회됐다.

국민의힘도 법안 상정시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양측간 이런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방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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