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의 개발의제를 모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명명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동계획을 각국에 촉구하였다. 일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로 지칭되는 UN개발목표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2021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보고서(SDGs Report)에 따르면 총 17개의 목표 중 2-3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만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빈곤율은 최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의료서비스와 질병, 교육, 복지영역에서의 피해, 여성 실직, 가정 내 돌보 노동 증가 등은 우리 사회의 불균형적인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추세를 분석하여 왔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모니터링하고 있다. 사람, 지구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실현에 불가능한 또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는 단연코 환경문제일 것이다. 지난 5년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정책과제는 '장애인 건강권, 학업중단율, 상수도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산림면적비율, 관광산업비중, 유해폐기물발생, 환경의식 수준' 으로 정리되며 이는 각각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의 실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자 지속가능발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협하는 방해요소로도 작용한다.

그렇다면 충북은 어떠한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만들고 다듬고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으며 지난 2018년 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2019년 모니터링, 2020년 교육사업 진행, 2021년도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충북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특히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는 매우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32개 지표 중 절반정도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자원순환이용율, 1인당 물소비량, 녹지 및 산림비율, 미세먼지 나쁨 일 수' 등은 지난 10년간의 변화추세에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영역이 특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경제적, 안전 영역에서 특별한 젠더이슈를. 지역별로는 에너지 자립율과 상수도이용율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경고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제가 어떻게 행정에 반영되고 개선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행정정보의 공개비율, 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등이 악화되고 지연되는 등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지표의 변화가 민간의 활동을 무색하게 할 따름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행정의 참여, 기업의 노력,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추동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예견된다. 가급적 그 바람이 먼저 충북에서 재현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시·군에서 먼저 그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유쾌한 바람이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희망하며 정의, 평화, 제도, 파트너십의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