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지순 청주시 자원정책과 주무관

우리는 폐기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0.89kg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전체로는 1년에 19,546만 톤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 배출량은 인구와 공장이 많은 경기와 서울이 압도적인 1, 2위다. 하지만 서울에는 소각·매립시설이 없어 모두 외부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약 20%와 사업장 폐기물의 약 35%가 발생하는 시·도에서 자체 처리되지 못하고 타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되어 처리되고 있는 등 폐기물처리에 지역 쏠림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각장 마을'이라는 오명이 붙은 청주시 북이 지역 3개의 소각장에서는 매일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6.2% 가량을 소각 처리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기에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우리 시의 소각장 쏠림현장은 1990년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으로 수도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인데 청주시 면적이 전국면적 대비 0.88%임을 감안하여 전국 73개의 폐기물처리업체(소각) 중 6개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용량 기준 전국 8,714톤/일 중 1,458톤/일로 1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소각시설은 비상식적이고 과도하게 밀접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환경부는'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PM2.5)가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소각장(6개의 단일 업종)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기여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북이면 지역은 환경부에서 소각장과 주민건강에 인과성을 조사하기 위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추가 보완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중요성 및 필요성, 주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한다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더욱 더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지순 청주시 자원정책과 주무관
양지순 청주시 자원정책과 주무관

우리 시의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위권으로 개인 각자는 폐기물 배출자로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처리 업체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경제적 가치 너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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