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잰걸음을 보이고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대선의 여파가 미처 가라앉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야할 판이다.

대선 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여론의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자칫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간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우여곡절 끝에 1995년 제대로 모습을 갖췄지만 아직도 완전한 정착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정치제도는 각종 부작용을 나타내며 지방자치 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치권은 여론의 강력히 반발 속에서도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국회의원과의 친분이나 충성도가 출마의 조건이 됐다.

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당선 후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정책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불합리한 투표행태를 만들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물론, 선거에 출마하는 당사자들조차도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있다.

또 법 제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있는 국회의원들조차 정당공천에 대한 폐해를 주장해 사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국회의원들이 요지부동이다.

지방정치권을 손에 넣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믿느니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는 사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애써 외면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외면해선 안된다.

유권자들 스스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나서는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 여론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

정당공천제는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에 대한 주범이 바로 정당공천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빼고 정치개혁을 논해서는 안된다.

여야 정치권은 현재 화두로 대두된 정치개혁 과제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포함시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