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맞벌이가구비율은 45.4%이고, 상대적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3%이다. 2022년 2월 기준 고용률은 60.6%이고 실업률은 3.4%이다.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회원국들은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2020년 충북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0.983이다. 시·군별로는 영동군이 1.364로 가장 높고, 괴산군이 0.672로 가장 낮다. 2020년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1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38.5명, 여성이 15.4명이다. 2019년 충북 시군구별 자살률은 충주시가 41.6명으로 가장 높았고, 청주 청원구가 19.9명으로 가장 낮았다. 2020년 충북의 맞벌이가구비율은 52.3%이고, 상대적빈곤율은 15.3%이다. 2021년 충북의 고용률은 63.2%이고 실업률은 2.5%이다. 한편, 같은 기간 충북의 청년 고용률은 46.2%이고 청년 실업률은 6.0%이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 속에는 17개 시도의 서로 다른 숫자가 흩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전체 평균에는 11개 시군의 숫자들이 흩어져 있다. 평균은 정보를 단순화하여 빨리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균은 그 속에 포함된 서로 다른 숫자들의 분산을 하나의 숫자에 숨김으로써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충북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1.983이지만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충북의 자살률은 평균은 27.1명이지만 성별로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대푯값으로서의 평균을 그저 수로만 사용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평균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평균에 의한 중앙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충청북도의 평균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들이 평균 뒤에 숨겨진 수치의 분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선진국들의 공통점들 중 한 가지는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의 평균적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그 뒤에 흩어져 있는 수들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게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지역 일꾼을 자처하며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들을 보면 다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수주하여 평균적으로 부유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평균 뒤에 숨겨진 분산된 수들의 간극을 바라보지 않고 평균을 올리고 낮춘다고 주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이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평균이 아니라 지방의 분산된 수치에 맞는 정책이 선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도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별 시·군·구 및 권역별 간극을 먼저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젠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 아니라 주민들 한명 한명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새로운 지방분권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보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