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 협의 없이 막무가내 추진… 실효성 의문

핵심 디지털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된 KAIST.
KAIST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린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난색을 표했다.

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대정원 승인이 필요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KAIST의전원)과 1천100병상의 대형병원을 짓는 것이다. KAIST가 배출한 의사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충북 오송을 첨단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대정원 승인 주체인 보건복지부 조차 KAIST의전원 추진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2006년 이후 17년째 유지돼 온 의대정원(3천58명) 확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KAIST의전원을 만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복지부 역시 이미 2년 전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을 겪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도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2020년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등을 이유로 한시적 의대정원 확대(2022년부터 10년간)를 추진했다.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의사들의 집단 총파업 등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후 의사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정협의체를 꾸려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재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KAIST의 일방적인 의전원 추진이 다시 의료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미 충북지역 의료계에서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1만4천명의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반대 성명을 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문제는 충북 뿐 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뜻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며 "KAIST의전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공의 성명, 의료계 입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추진 중이던 KAIST 융합의과학원 사업이 충북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지자체의 막대한 지원 때문이다.

6천억원에 달하는 부지비용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손짓에 KAIST는 대전 본원의 의과학대학원을 오송으로 옮겨오는 것을 넘어, 의전원과 대형병원 등을 지어 첨단바이오산업 메카 대단지 조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KAIST는 그간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의전원 설립 뜻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의대정원 확대 논란을 의식한 듯 '의전원은 아주 먼 미래에 검토될 장기과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1천100병상 병원 역시 종합병원이 아닌 난치성질환거점병원으로만 운영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도청이 발표한 KAIST 오송캠퍼스 사업내용을 보면 의전원 설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KAIST와 함께 도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전원 설립 계획을 밝히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