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는 2일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해 4개안을 추가로 검토해 반영할 것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 1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균형발전의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인식해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3대 약속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추진할 15대 국정과제와 76개의 실천과제, 윤 당선인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건의한 '지방분권형 개헌'만이라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수도권 초집중 과감히 억제 ▷균형발전 상설 정부기구를 총괄집행력을 갖춘 부총리급으로 설치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정분권에 있어서 문재인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의 수준으로 개선했다면 6대 4를 거쳐 5대 5의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개혁과제를 주요 정당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해 제8회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답변 결과를 유권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널리 알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