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5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이에 1차에서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한 충북 제천과 충남 공주, 전북 군산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 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2차 이전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365개 공공기관 중 마사회, 농협중앙회 등 122개 공공기관이다.

앞서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자체는 전체 10곳 중 8곳이 계획 목표 인구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153개 공공기관이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충북 진천 덕산면과 음성 맹동면 일대에 조성된 충청권 유일의 충북혁신도시에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법무연수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특히 2015년 인구가 5천여 명에 불과했던 덕산면은 4년 만인 2019년 2만 명을 돌파, 덕산읍으로 승격해 혁신도시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진천의 높은 인구 증가는 공공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서전고 등 초중고 신설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인구 일시 분산이라는 반짝 효과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2019년부터 이전 효과가 사라져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으로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전입해 5년 만에 수도권 인구가 순 유출에서 순 유입으로 전환했다. 이 기간 수도권 전입 인구는 97만8천 명으로 전출 인구 86만2천 명보다 11만여 명 많았다.통계청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8만5천여 명이 순 유출됐으나 2020년 유출 요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기현 논설고문
한기현 논설고문

하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재정 부담 없이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을 살리는 최고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충북은 진천 사례에서 혁신도시 유치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유치권에 뛰어든 청주, 제천 등 도내 지자체와 충북도는 유치 의지, 이전 효과, 당위성 등을 개발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목소리를 내서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와 달리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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