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건영 사회경제부 기자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이자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시행만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더니 오히려 뺨을 때리며 약 올리는 모양새가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손실보상이었고, 취임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신속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전국의 자영업자 등 에게는 큰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신청 첫날인 31일부터 130만개 사가 몰렸고 사흘째인 오늘(6월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개 사가 신청했다.

마감 60일 여일이 남았음에도 벌써 전체 대상 중 88%가 신청했다. 그만큼 지난 2년간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만큼 지금 꺼져가는 속도도 가파르다. 특히 지급 기준이 발표되기 전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혹시'나하는 우려는 '역시'가 됐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급 기준 때문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영업을 시작해 2021년 12월30일 폐업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대로 지난해 12월 중 개업해 방역조치로 손해를 거의 보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지급 받을 수 있다.

박건영 사회경제부 기자
박건영 사회경제부 기자

이 같은 지급기준 탓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냉랭하기만 하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새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응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빨리 털어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1호 공약이자 취임 이후 서민과 맞닿은 첫 정책으로 시험대에 이미 올랐다. 처음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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