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정책 현장행보… 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
한동훈 첫 정책 현장행보… 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2.06.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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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노후·과밀… 개선 시급" 교정문제 해결 최우선 강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정책 현장 방문으로 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았다.

한 장관이 첫 방문 장소로 교도소를 찾은 것은 교도소와 교정공무원의 처우 등 개선을 위함이다.

그는 이날 오전 청주교도소 현관 앞에서 "청주교도소는 지어진 지 43년이 지났고, 수용률도 123%에 이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며 "동료 공직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명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명년

한 장관은 "최근 교정 시설 내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동료 제소자를 폭행하거나 위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정 공직자 처우 개선은 공직자들의 복지 향상보다는 수용 시설의 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의 효율적인 보장 등 정교한 업무 수행을 통한 국민 이익 보호를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 업무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정 문제와 소년 범죄 예방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년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전국의 교도소가 시설 노후화와 제소자 과밀도 등의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이전 장소에 대해서는 "특정 장소를 자세하게 언급할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추후에 준비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한 장관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해당 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장관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년

또 한 장관은 검찰 인사가 '특수통' 편향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인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기준"이라며 "모두가 각자 필요한 곳에 갈 것이고, 다른 전문 분야 영역까지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이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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