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 공동 개최
변재일 의원,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 공동 개최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6.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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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GHz 정책방향 수정 여부에"여러 이야기 듣고 면밀히 결정"
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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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홍민 기자〕5선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 을)과 공동으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년 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28GHz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사업자, 국민, 정부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8GHz 대역은 주파수를 할당한지 4년 차가 됐으나 실제 상용화 사례가 없고, 서비스와 단말 등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28GHz 초고주파 대역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이에 기반한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8GHz 시장 현황 및 정책 전환 방향 제언' 발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으나 28GHz 대역에서는 보다 열린정책이 필요하다"며 "28GHz를 전국망이 아닌 공간망으로 정의하고 비면허 대역으로의 전환하는 등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모델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현재 소비자들이 4G와 5G 서비스 간에도 큰 품질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28GHz 기반의 5G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품질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했고,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현재 국내에 28GHz대역을 수신할 단말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정부가 28GHz 정책방향을 수정할 여지가 있냐"는 패널의 질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면밀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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