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농업인수당… 김영환 충북지사 현금성 공약 후퇴 논란
출산·육아·농업인수당… 김영환 충북지사 현금성 공약 후퇴 논란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2.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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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정 상태 고려… 단계적·점진적 실시 계획"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현금성 복지사업 후퇴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장병갑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현금성 복지사업 후퇴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현금성 복지사업'이 일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현재 충북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후퇴 논란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정양육(양육·영아수당)과 어린이집으로 나눠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아동수당도 10만원(만 0세)"이라며 "여기에 부모수당을 점진적으로 100만원까지 지급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도가 얼마를 더 지급해야 (공약대로 월) 100만원이 될 수 있는지 등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기지급하고 있고, 지급할 것을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장기 검토 과제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현금성 공약도 단계적,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나머지 현금성 공약도 현실과 도 재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출산수당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4년간 나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로 200만원을 지급하니 먼저 300만원을 주고 3년간 10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해 1만5천명이 추가로 혜택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감사효도비는 노령인구가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연령을 상향해 연차별로 추진하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을 늘려 6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사직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오전에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해 ▷출산수당 1천만원 지급 ▷양육수당 월 100만원 지급 ▷어버이날 어르신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을 명기한 민선8기 100대 공약과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다 오후 늦게 양육수당 부분과 어르신 감사효도비·농업인 공익수당의 액수를 뺀 수정자료를 배포, 공약 철회 논란을 빚었다.

김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양육수당은 정부 지원 금액을 포함해 총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도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했다지만 선거 당시에는 별도로 100만원(지방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비쳤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출산수당도 1천만원 일시 지급과 나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당초 공약과 거리감이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60만원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선거 당시 공약과 어긋난다.

김 지사는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공약 파기는 없고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봐 달라"며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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