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도 넘은 북한 눈치보기… 文 정권의 軍개입 진상규명해야"
이종배 "도 넘은 북한 눈치보기… 文 정권의 軍개입 진상규명해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7.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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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출신 김유근 전 안보실1차장 핵심으로 지목
이종배 국회의원<br>
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6일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대북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軍)에 개입해 국가 안보를 문란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북한 선박 나포·조사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합참의장 4시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의 입장 번복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관련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해왔다"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던 충북출신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경우, 김 (전)차장이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으로부터 북송계획을 휴대전화로 직접 보고 받다가 사진이 찍혀 언론에 유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지휘체계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를 받다가 민감 사안을 유출한 것"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외면에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하다가 정작 우리나라 국가 안보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합참의장 조사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면서 "해당 작전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인데 군 통수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군 서열 1위의 권위를 짓밟은 것은 국정농단이자, 헌정 파괴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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