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정유사 사상최대 '돈잔치'… 정보공개 '소극'"

이장섭 국회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6일 "고유가로 사상 최대 폭리를 취하면서도 원가공개 등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등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확인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유류세를 연이어 인하했지만 인하 체감도가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정부가 대형 정유회사들에게 유류세 인하를 즉각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나 이를 소비자 최종 가격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유사는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진 정유사들의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 기름값 인하에도 도움이 되고 정유업계 유통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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