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신청사 입주 예정·논의 기관에 포함 안돼…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세종시 어진동에 신축중인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어진동에 신축중인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출입기자단

[중부매일 나인문·표윤지 기자] 세종시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며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요구하며, 만약 사실일 경우 56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고 밝혔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 조직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세종청사 임시 집무실 문제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공약으로 세종집무실 설치를 약속한 대국민 약속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우선 활용→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 건립' 등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대통령 인수위의 발표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정치적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망과 배신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에서 약속한 세종집무실 로드맵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정운영의 불신과 국정동력의 상실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의결하고, 6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 분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짐이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연대는 또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대선에서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롯이 각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아닌 정치적 산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윤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인수위가 발표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통과 불신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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