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 , 청년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도순구 인수위 간사. /나인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도순구 인수위 간사. /나인문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세종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지방이 주도적으로 특화 신산업과 인센티브 등을 상향식으로 발굴해 기업 이전을 견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도순구 인수위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경제산업과 조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TP(테크노파크) 등 거점기관과 함께 특화 산업군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시 양도소득세 이연,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및 각종 규제에 대한 유예·면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기업 투자유치, 미래 전략 인재 양성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써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기관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없다.

인수위는 센터를 설립·운영하면 창업, 성장, 재기, 직업전환 등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종합지원에 나설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또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는 불안정한 세입 여건 속에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시 재정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중에는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사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세종시 민간제안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세종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더해 민간제안 도시개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인수위는 또 유역단위 물환경 관리계획을 지향하는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세종시 자체의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수질관리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류·지천의 수질, 수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강·미호강 본류 및 직접 유입 지류 등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와 수질오염 기여도 분석 등 물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질 및 수(水)생태계 건강성 변화에 대응해 깨끗한 수질관리 전략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순구 인수위 간사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현장형 인수위라는 활동 기조에 따라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제안과제가 확정되면 4년간 공약과제에 준해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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