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 육성 방안 반발… "지방소멸 심화 균형발전 역행"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역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꼼수라며 반대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증원을 허용할 경우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시키고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윤 대통령의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2배의 재정을 지원하는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학과의 인프라와 경쟁력은 수도권대학에 쏠려 있다"며 취약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모두 죽이는 지역균형발전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먼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지방대학육성대책을 마련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첨단산업의 클러스터가 조성돼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집권초기에 신속히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세계적 반도체 패권전쟁의 핵심은 인재 확보라며 2031년까지 10년간 15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관없이 ▷학과 신·증설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을 허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첨단분야에 한해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 제외 ▷기설치 된 첨단 분야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해 운영하는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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