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단체가 7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반대 운동에 나섰다. /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
세종·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단체가 7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반대 운동에 나섰다. /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세종과 충북지역 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정부의 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학부모들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와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1일 '기초교육 없이 고등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통해 "연간 3조~4조원 가량의 교육세 세입 예산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육에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상하탱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백년지대계"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와 협의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세입 예산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 방안을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학교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공교육 예산을 빼서 대학예산지원과 반도체인재양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어떤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연합회 등에 따르면 교육세 전체 세입은 연간 4조~5조원 규모로, 이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의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조6천억 여원을 뺀 금액이 전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서 교육교부금 몫의 교육세 세입 예산은 3조6천745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 6천억원이 감액된 3조602억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연합회 등은 "1천명이 넘는 학교에서 급식실 음용수대가 없어 한여름에 학생들이 물병을 2~3개씩 갖고 다니고, 시골학교는 보건교사 부재, 기간제 교사 순회, 급식실 통합운영으로 따뜻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게 학교현장의 현실"이라며 "그마저도 현행 교부금의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낙후한 현실을 직시하고 첨단교실환경 구축과 돌봄 확대, 급식지원,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확충 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에 오히려 힘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연합회 등은 또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대비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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