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 후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초 세종시 건설취지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할 보다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에 설치하느냐, 오는 12월 준공하는 신청사 중앙동에 마련하느냐, 아니면 관저·비서동과 함께 새로 신축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오는 2030년까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당초 건설취지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특히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진짜수도'를 만들겠다거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대통령과 세종시정 4기에 내건 대통령과 세종시장의 야심찬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외 설전이나 논쟁보다 진정한 미래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실행력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근거한다.

당장,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로 유치해야 하는데 진력을 쏟아붓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인구감소와 지역청년 유출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는 만큼,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와도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토의 11.8%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4%. 지역내총생산(GRDP)의 52.6%, 취업자의 50.5%가 몰려 있는 것은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와 지방공약을 총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의 조정력을 높여 더 효율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가 입지해 있고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세종시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논거에 근거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열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윤석열 정부 공약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이후 멈춘 행정수도 건설을 명문화할 수 있는 헌법 개헌, 미(未)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 등 진정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 출범 10년동안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외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별다른 돌파구를 엿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도권 순유입 인구 비율은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2017년까지 28%로 정점을 기록한 뒤 별다른 증가요인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 인구 유입이 수도권이 아닌 대전·충청 등 인근에서 이뤄지다보니 당초 계획했던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완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당초 3단계로 나눠 구상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단계로 고려했던 정부세종청사 신청사보다 1단계인 기존 세종청사 1동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의지가 강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유치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진짜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