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민단체 "수도권은 10조 지방은 8천억… 지역균형발전 포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이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성명서에서 "정부 자료의 세부 추진 계획 중 '백신·바이오 분야 주요 투자 기업'을 살펴보면 투자규모 비율에서 수도권은 80%(13조916억 원 중 10조4천412억원)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겨우 6%(8천4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의 주요 골자는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바이오 헬스 규제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

이들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수도권에 독점수준으로 편중돼 있음에도 수도권 위주의 투자 가속화를 추진·독려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선공약에 철저히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수도권 규제 개악과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 추진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돼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의 즉각 폐기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다시 수립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시대 실현 계획과 로드맵 마련 ▷비수도권의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은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와 책임 이행하도록 연대해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수도권의 우려와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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