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최근 수도권 규제를 개악하고 사실상 수도권에만 혜택을 주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성명서에서 "(정부 수도권 중심 정책이)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켜 전국의 시민사회계, 교육계, 지자체, 정치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는커녕 구상단계에 머물고 추진체계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과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 개악으로 수도권 대학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며 수도권만 독식하는 첨단산업 및 경제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도저히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모든 분야의 초집중화로 집값폭등과 출산율 최하위 등의 각종 병폐로 경쟁력을 잃고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과 일자리가 없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권, 지역 정치권을 향해 ▷최근 발표한 수도권 중심 정책의 백지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다시 수립 ▷국회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 관련법 개정해 강화 ▷정부는 균형발전 종합대책 마련해 강력 추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개헌 적극 추진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언론 등은 균형발전에 총력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