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맞아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 촉구

윤석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 /세종시
윤석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 /세종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세종회의(이하 분권회의)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를 실행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분권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가 회견을 돌연 취소한 뒤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분권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은 정파적 대립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에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즉각 당·정 협의를 통해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기존 세종집무실 활용-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에 집무실 마련-2027년 관저와 비서동을 비롯한 별도의 세종집무실 설치' 등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었다"며 "하지만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기존 집무실을 사용키로 번복한 것은 충청뿐아니라 지방분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바라는 지방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분권회의는 또 "지방시대의 국정목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작금의 정책 혼선을 정비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지방정부(특별연합) 구축 등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설치 등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학생 수 확대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및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초집중 및 심화를 부추기는 반(反)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의사는 무시한 채 진행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식 반분권적 발상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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