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지원 규모 축소 움직임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기술개발， 성장동력 창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 자금인 정책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은행의 유동성 자금을 활용하는 ‘중기 정책자금 축소 개편논의’를 진행하고있어 자금력이 약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정책자금 규모가 축소되고 정책자금 집행이 은행으로 이전되면 담보제공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힘들고， 자금 양극화를 초래해 상당수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도산등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정부는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2010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인 1조8963억원으로 축소하고， 직접대출 규모도 현재의 20% 수준으로 조정해 은행을 통한 대출을 늘리는 한편 신용보증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재무상태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기때문에 사업성과 기술성 등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경우 은행은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보다는 대출을 기피하고 회수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우기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은행권을 통한 대출로 금융부담이 높아지면 사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70% 가량의 순수 신용 대출 기반이 와해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축소하고 은행의 자금을 활용하거나 대리대출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정책자금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무색케하고 중소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4년 7·7 대책과 지난해 6·23 대책을 통해 정책목적성이 큰 자금과 장기시설자금， 혁신형 기업에 직접대출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1년도 안돼 중소기업 대책을 변경하는 것은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는 게 중진공의 주장이다．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8%가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정책자금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자금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2~23일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축소와 직접대출 규모 축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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