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텨보자" 개점휴업은 부지기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시장 자체가 침체된 것은 가격 불안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직격탄을 맞고있다.
7월 현재 충북도내 공인중개사 업소는 1천643개소로 지난해 6월말 1천700개소와 비교해 57개 업소가 순수 감소했다. 올 6월과 비교하면 18개 업소가 감소해 이틀에 한 군데 꼴로 문을 닫고 있을 정도다. 대선 이후 기대감때문에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하지않았지만 실제 개점휴업상태인 업소는 부지기수라는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달 전세 1건 중개하는게 전부였다"며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어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김대중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업계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일괄적 정책을 펴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복대출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법무사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의뢰가 거의 없는데다 출혈경쟁까지 겹쳐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소가 발생하고 있다.
B 법무사는 "지금 법무사 업계는 버티는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우리의 경우 예년보다 50% 정도 일감이 줄어든 상태로, 부동산 업무에 의존한 사무실은 더욱 타격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충북도 연간 재정수입의 75%에 달하는 취·등록세도 줄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5만2천645필지 8천268만㎡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필지기준 7.5%, 면적기준 18.5% 감소한 수치다.
전반적인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만 산남지구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라 전년도보다 21% 증가했을뿐 다른 모든 시·군의 거래량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원군·증평군은 각각 31.7%, 44.9% 감소했으며, 기업·혁신도시 건설예정지인 충주시, 제천시·진천군·음성군의 토지거래량도 각각 2.7%, 11.4%, 18.8%, 15.7% 감소했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 급감은 취·등록세수와 직결돼 올 상반기 충북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억원 줄어든 1천890억원에 그쳤다. 도는 취·등록세 수입을 지난해 4천억원에서 올 3천400억원으로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다. 다만, 도는 올 하반기 공동주택 건설 등 세수요인이 많아 목표치 5천158억원을 전망한다고 밝혔으나 05년도 증가폭보다는 낮은 수치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의 시행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투기심리가 위축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부동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박익규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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