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선택권 부여… "정유사도 공개해야"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유소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다음달부터 '주유소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주유소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는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충북 730여곳을 포함한 전국 1만2천여 주유소들의 기름값을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최근 고유가로 근본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이나 정유사의 공급가에 대한 소비자 저항을 주유소 쪽으로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또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려면 소매 단계인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기 앞서 과점 사업자인 정유사들의 경쟁을 심화시켜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중반까지 주간 단위로 공장도 가격을 공개했지만 실제 주유소에는 할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지적을 받고 가격 공개를 중단한 바 있다.

정유사들은 세부적인 공급가격은 영업상 중요한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석조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이미 주유소마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가 이뤄지면 주유소간 출혈경쟁이 이뤄진다"면서 "주유소 가격을 공개한다면 정유사의 가격도 당연히 공개해야 하며, 공개가 결정돼 시행되면 무자료 남발, 시중 저질유 확산, 유사제품 불법 유통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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