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총선후 부동산규제 대폭 완화"
건설업계 "철근 등 자재비 급등 분양가 상승"
특히 여야 각 당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민생안정 공약으로 표밭 다지기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되나=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공약의 핵심에는 극심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대표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참여정부 정권 말기 시절 지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 등의 대책이 수립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실용정부도 이번 총선과 궤를 같이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취득·등록세 인하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 상향조정 ▶신혼부부 청약제도 ▶지분형 주택공급 제도 등을 조만간 확정하거나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정책 대상을 축소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표를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원활토록 지원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등이 제기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공약은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며 "그러나 정책 변화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전망했다.
◆건자재값 인상 분양가 상승 초래=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업계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철근, 레미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올 9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7∼8% 정도 인상이 예상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도 최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힌 점도 고시금액 대폭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3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2.16% 올렸다. 철근과 노무비가 각각 10.3%와 2.65%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시공 현실을 무시한 인상폭에 일제히 불만을 나타냈고 자재값 상승에 따른 근본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택 건설업계는 "현재 거래되는 철근값만 따져도 현행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t당 24% 이상 오른데다 레미콘 가격 상승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외에도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과 구리 동관 등 안 오른 자재가 없을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기본형 건축비 7%대 상승이 현실화 될 경우, ㎡당 고시금액(지상층 기준)은 110만1천원에서 117만8천7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112㎡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총 1억5천869만원으로 현행 수준보다 1천만원 이상 급등하게 돼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점쳐진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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