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표회원들은 2008년도 표준품셈을 재·개정해 줄 것을 1천700여 회원사를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표준품셈의 재·개정 요구는 지속돼온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건설자재, 유류대, 건설제비용에 투입되는 노무비, 경비 등으로 재무구조가 견실한 업체들 마저도 경영악화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상열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침제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건설자재 및 유가 폭등과 더불어 건설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련 산업계에서는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레미콘 생산중단, 펌프카 작업중단 등의 실력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2008년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현실과 맞지 않게 개정, 도내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경영수지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일반적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표준품셈은 보편적이며 일반화적인 기준하에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도로포장공사의 표준품셈을 개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 수집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표준품셈의 기초자료를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추출한 것이다. 자료출처와 적용대상이 다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항목은 무려 80%가 삭감됐다.

실례로 소규모도로를 포장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2007년 표준품셈에는 약 6명으로 산정돼 있었으나, 2008년 개정된 표준품셈에는 동일한 공사를 하는데 단 1명(1.2명)의 인력으로 포장하도록 산정된 것이다.

충북도회 이민수 실장은 "지난 2월 15일까지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07년 실적신고가 마감을 토대로 전문건설업체들의 경기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업체의 80%이상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상사태에 직면한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탈출구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충북도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