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가구 육박… 건설업계 심각한 우려 목소리
특히 대전, 충남·북 등 충청지역 미분양이 2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건설업계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청권 미분양 갈수록 눈덩이=14일 스피드정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전국 미분양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총 11만7천891가구로 지난달에 비해 5천909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을 살펴보면 ▶지난달 충남의 경우 1만2천219가구로 전달 5월에 비해 1천152가구로 늘었으며 ▶충북은 4천779가구로 전달 4천357가구에 비해 422가구가 각각 증가했다. ▶대전은 2천218가구로 전달과 마찬가지로 증가폭이 없었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취약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2만가구는 지역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물량"이라며 "미분양이 건설업계 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상 최고치 미분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다 고유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미 '붕괴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조치는 아직 참여정부 시절의 '규제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분양 해결책은 없는가=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시장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분양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해온데다 미분양 물량의 70%가 전용면적 85㎡(30평) 이상의 중대형인 탓에 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렵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으로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 또한 꽁꽁 얼어붙은 탓이다.
더불어 이번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사용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11일 이전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혜택을 받더라도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완화해야만 되지만 기존계약자들의 반발 때문에 이 방법 또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업계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에 대한 추가대책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요구=또한 건설업계에서는 IMF 수준 이상의 미분양 대책이 하루 빨리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지방 미분양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아직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앙 정부의 시각 전환"이라며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고 지역 경제 구조가 취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분양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방은 '미분양발 경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미분양 대책은 ▶지방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3년 이상)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전액 면제 ▶미분양 구입에 따른 대출 자금의 연말 소득 공제 ▶건설사에 대한 긴급 안정 자금 지원 등이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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