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천세대·충남 1만2천여세대 달해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에게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전국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가 335개 사업장에 5만9천932세대로 조사돼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임대 부도아파트와 함께 주공의 국민주택 미임대,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가며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주택수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실정에 맞게 부도임대아파트를 공공아파트로 돌리는 수급조절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도임대주택과 미임대, 미분양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57개 사업장에 1만1천672세대(19.5%)에 달하고, 충북은 37개 사업장에 5천960세대(9.9%)로 집계돼 충남·북이 전국의 30%대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과 충북지역에 임대부도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충남 아산의 한 미준공 아파트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은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돼 사회적으로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총2천156세대에 달하는 대형단지로서 10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규모가 커 해결의 엄두고 못 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건설 중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단지가 전국에 26개에 이르고 그중 73%인 19개 단지가 충남지역에 몰려있다.
세부 시·도별 부도임대주택 현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의 공사중단 부도임대아파트단지는 충남에만 ▶천안시에 목천동우아파트 등 6개 ▶아산시에 배방초원아파트 등 6개 ▶당진군에 순성재원아파트 등 3개 ▶예산군에 한인임대아파트 등 2개 ▶홍성군의 광천금양아파트 ▶서산시의 조양아파트 등 19개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부도임대아파트단지는 ▶충북 19개를 비롯해 ▶충남 41개 ▶경기 18개 ▶울산 5개 ▶경북 26개 ▶경남 5개 ▶광주 16개 ▶전북 17개 ▶전남 22개 ▶강원 26개 ▶제주 9개 등이다. 이들 부도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한 조치는 ▶대한주택공사의 매입작업이 진행 중인 단지가 127개로 가장 많고 ▶미입주 공사중단사업장이 26개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단지가 18개 ▶분양중인 곳이 8개 ▶분양과 주공 매입이 함께 진행 중인 곳이 8개 ▶기타 17개 단지 등이다.
이밖에 이 의원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임대 및 미분양 문제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미임대현황이 2008년 8월 현재 1만5천756세대에 이르고 있고 특히 올 8월 현재 지역별로 경기도 3천303세대를 비롯, 부산(1천367), 대구(1천713), 광주(1천232), 강원(1천493), 충남(1천278), 경남(3천) 등 미임대 물량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5천291세대, 2007년 1만3천632세대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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