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택경기 회복 상당한 시간 걸릴 듯
정부는 유주택자라도 앞으로 2년 이내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신 일반 세율(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키로 했다.
또 지방이주 목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근무지 변경,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산 경우 계속 1주택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실수요자 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투자 수요를 지방 미분양 해소에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다.
 |
||
올 들어 정부는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면해제'(1·3대책)를 시작으로 '미분양 매입에 따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등록세 감면'(6·11대책),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8·21대책), '지방 광역시 1가구 2주택 기준 1억원에서 3억원 상향'(9·1대책) 등 모두 5차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방에서 요구해온 미분양 해소 방안이 시기상으로는 늦은감이 있지만 대부분 수용됐다"며 "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대책안이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도 "일부 단지에서 분양가 이하 마이너스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경감 조치만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지방은 실수요 진작책 마련돼야=이에 대해 지역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고분양가와 함께 공급과잉이 혼재된 만큼 실질적인 수요 진작책 제시와 함께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얼마나 정책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규제 완화만으로도 수요가 자극되고 있지만, 지방은 생애최초 주택마련대출 부활이나 저리의 보금자리론 확대 등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중견 건설사의 한 임원은 "정부는 IMF 때와 같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양도세 면제, 정책 금리 적용으로 미분양 담보 대출 금리 인하 등 지방 시장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주택 보유자가 실수요 목적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때 제시된 규제완화가 수요를 얼마나 유인할 지가 문제"라며 "11월말 발표될 지방경기 활성화대책이 지방 부동산경기 회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