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정책에 내년 최저가 낙찰제 추진

정부가 공사발주 단계 축소를 골자로 한 '직할시공제' 등 각종 원가절감 정책을 내놓자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내년도에 발주되는 대형 SOC사업 대부분이 최저가, 턴키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업체의 수익창출이 오히려 힘들어 질 것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직할시공제 도입을 통해 주택을 15%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직할 시공제'는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의 시공과정을 '현행 발주자→원도급자(종합건설업체)→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의 3단계 구조에서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공공주택 발주시 하도급사 자격으로만 시공만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직할시공제 도입이 예산절감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내년도 발주되는 SOC공사 대부분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턴키 등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발주액이 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기엔 역부족인데다, 하도급을 받는다 해도 예정가에 비해 60%까지 낙찰비용이 떨어져 수익 창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는 최근 발주된 조달청 수차례의 공사에서 과도한 낙찰가격 삭감과 지역업체 참여 배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인 조달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해 적자시공이 우려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지역업체의 수주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체를 외면하면 더욱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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