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Q&A

Q 시·군·구에서는 지역 형편에 따라 지방세를 낮춰주고 있는데 왜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감액조정해 주지 않는 건가요?

A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해 낮춘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재정 현황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기도 하고 감액률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세액이 아닌 전국적 통일기준인 과세표준금액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므로 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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