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 "수정안 추진은 정치 신뢰의 문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일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분권이 되고 연방제 형태의 국가구도로 갈때 다극적 발전모델이 된다"며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이날 이 총재는 충북언론인클럽이 충북학생문화원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세종시가 전국적인 관심이 되는 것이 바로 블랙홀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는 충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목표로 추진했다"고 말한뒤 "그러나 정치권의 표몰이로 이용됐고 결국 지금의 세종시는 정치신뢰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가 전국적인 관심이 되는 것은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예산을 퍼붓고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와 가장 인접한 충북의 피해에 대해 이 총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진천·음성 혁신도시, 신도시도 불안하다. 원안 추진만 충북도 더불어 혜택을 입고, 안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행정도시 원안과 같이 정부부처 이전과 자족기능, 기업·산업·교육·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배치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수정안은 과대 포장됐는데,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부도 나는 기업이 있다"고 경계했다.

이 총재는 "수정안의 저가토지 공급 및 세제혜택이 없는데도 원안추진때 기업들이 행정도시로 오려고 했던 것은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메리트 때문"이라며 "부처이전 백지화로 등떠밀려 들어온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로 민심이 다르다는 질문에 "충청지역에 대한 특혜 계획 즉, 선거과정에서 충청지역 표를 얻기 위한 특혜 라는 오해도 있다"고 말한뒤 "현재의 세종시 수정안계획은 각종 특혜로 타 지역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세종시는 21세기 국가미래 경쟁력을 위해 다국적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원안은)다른 지역에서도 나쁠 것이 없지만 현재의 수정안은 다른 지역 산업들이 세종시로 눈을 돌릴 것이다. 현실적인 반발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총리가 여론몰이에 올인을 하다보니, 비충청권 여론은 반짝효과,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측한다"며 "만일 전국 여론 대비 결과만 갖고 백지화로 간다면 국가적 비극으로, 부도덕적인 일은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이 총재는 "충북을 위해 당력을 쏟고 뛰는 곳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선진당"이라고 말한뒤 "충북에서 힘을 보태 주어야만 선진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고 현안 발생시 결정적인 세력이 되도록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철·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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