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제출 … 야당 맹공에 한나라당 진화 부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세종시 문제가 6·2지방선거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에 어떤식으로든 파급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 5개를 지난 1월11일 공식발표한 이후 71일만에 정부 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시기적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든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지역간, 여야간, 여여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세종시법 수정법안의 국회제출은 특히 충청권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세종시수정안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8%p) 결과 충청권의 경우 72.5%가 '영향이 있을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66.9%, 한나라당 지지층 40.3%, 무당층 45%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은 35.5%에 그쳤다.
세종시 수정법안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공세도 한층 강화됐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대책위원회는 이날 "행정도시 사안은 충청권 6·2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충청권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은 시대적 절대가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세종시 수정법안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특히 "우리는 6·2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에 찬성하거나 협조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강력한 낙천낙선운동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북지사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백지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다"며 "도민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세종시 원안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충청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회부한 정부의 처사는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권력의 오만이자 전횡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선거초반 세종시 수정법안이 쟁점으로 부각되자 한나라당은 충북도당은 물론 정우택지사까지 나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정책과제인 세종시 문제가 국회에 제출된 이상, 여야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논의하고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임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의 단골이슈로 등장하면서 충청권 선거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응책도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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