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충북도회 - 대전공정거래사무소 간담회

 코스카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전문건설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최영수 소장과 하도급과 우명수 과장, 박현욱 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황창환 회장은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로 수주물량이 턱없이 감소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덤핑수주 등으로 항상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이행하고 있다"며 "현실에 존재하고 있으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도급 개선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코스카 충북도회는 ▶원도급자의 일방적인 저가하도급 ▶직접공사비 이하의 하도급계약체결 요구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설계변경사항 미반영 ▶선급금 및 기성금의 법정기한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장기어음발행 ▶어음 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와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시공 중에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근절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건의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최영수 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제도보완을 약속받았다.

 또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회원사에게 하도급거래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례별 질의응답과 상담도 실시해 전문건설 회원사의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민원사항 처리도 함께 이뤄졌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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