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폴리스 선정 과정 뭐가 문제였나
충주시에 따르면 에코폴리스는 지난 2010년 5월 10일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신산업단지 일대를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충북도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추진됐다.
당시 충주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시는 이듬해인 2011년 2월 윤진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T/F팀까지 구성, 충주대와 건국대 교수들이 마련한 용역결과를 제시하며 경자구역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당시 윤 의원은 신산업단지와 가금·앙성 지역 8.81㎞를 충북경자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도에 거듭 건의했다.
우 전 시장은 최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자구역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정권 실세로 통했던 윤진식 의원이 개별 용역까지 수행하면서 강력히 주장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는 당시 충주시 건의를 받아들여 충북발전연구원과 충주시청 직원, 충주대 교수진의 지원을 받아 합동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어 에코폴리스를 포함하는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경제자유구역 심의회에서 개발계획 구체화와 면적 축소 보완 요구를 받으며 온천지역인 앙성면 일대가 제척됐다. 지난해 2월에는 "신산업단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다"는 충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신산업단지도 개발지역에서 제외됐다.
결국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4.2㎢ 규모의 충주시 가금면 에코폴리스 구역을 포함해 충북경자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비행고도 제한과 소음피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입지의 하자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소음피해와 비행고도제한이 있는 공군부대 인근에 경자구역을 지정하려면 국방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뒤늦게 국방부가 이의 제기에 나섰고 현재 양 측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소음피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충주시는 "입안권자인 도가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 넘겼다. 충주시는 특히 도에 입지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아 반발을 야기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원들과 간담회만 가졌어도 현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부실한 검토로 문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처음 위치를 정해 건의한 충주시와 입안권자인 충북도,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같은 문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문제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총선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윤진식 국회의원은 에코폴리스가 충주경제 활성화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별용역 단지개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당시 분석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의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해 위치 선정에 관여했지만, 당시 국방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충주시는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자 "충주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앞당기는 쾌거"라며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으로 '환영대회'를 열었다.
이종배 시장은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을 충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나서 시민·사회단체까지 동조했으나,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이 시장은 1일 시청 3층 탄금홀에서 개최된 소통·화합의 직원 월례조회 자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았다.
그는 "에코폴리스 지구 주변에는 가금농공단지가 조성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주민들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 충분히 문제점 보완이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입지' 문제에 대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했을 당사자가 충주시라는 점에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 특별취재반 (정구철, 한인섭, 김정미, 사진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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