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서 "황교안 장관은 사상 초유의 중대범죄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별수사팀의 노력을 수사팀 교체와 감찰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로 좌절시키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시켰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에서는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여 발표한 것은 그 직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행위"라며 정치개임규정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에서 편향적 안보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보수단체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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