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충북도·도의회·청주시·시의회 '유지' 입장 비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추가 편성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충북도민의 뜻에 반하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전액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충북도지사, 충북도의장, 청주시장, 청주시의장에게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결과 모두 '유지'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와 이중편성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편성을 강행했다"며 "재량사업비의 폐해를 경험한 지자체가 이미 재량사업비를 폐기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충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충북도민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재량사업비가 매번 이렇게 수십억씩 쓰이는 것을 충북 도민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스스로 예산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라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본회의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시켰고, 충북도의회 또한 추가 편성을 요구했으며, 충북도는 폐지추세인만큼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2일과 15일, 16~3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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